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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연계한「법령해석 DB」 메뉴 신설 안내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작성일 2020-07-27 조회 55

우리시 홈페이지에 행정안전부, 법제처의 법령유권해석 사례를 연계한 메뉴가 신설되었으니

 

 관심있는 시민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 DB 메뉴 : 오산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적극행정 > 법령해석 DB


 ※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석과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구축한 DB

 

    - 4대 주요 인·허가 법령 및 경제, 사회분야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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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오산시청 문의 : 031-8036-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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