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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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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 오산시는 소관 자치법규 규제사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의 규제개선 요청에 대해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로서, 해당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

    • 결과 회신
      (60일 이내)

    • 규제입증요청은 오산시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단순 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처 : boyish@korea.kr(문의 : 031-8036-7093)
    오산시 규제입증요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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