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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이하 “공약사항”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 계획의 수립, 추진 상황의 점검 , 공약 이행 평가 및 공개 등 공약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약사항의 확정 및 관리 추진)

  • ① 공약사항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정한다
  • ②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관리는 선거공약업무 총괄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행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세부 공약사업별로 담당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필요시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 ④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1.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
    2. 2. 임기 내 실천 가능 여부
    3.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4. 4.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 계획으로 추진 가능 여부 등
  • ⑤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담당자(팀장)을 지정하고, 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관공약사항의 이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시정여건 변화 등으로 세부 이행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세부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추진부서의 장은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분류기준)

  •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 연도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완 료 :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수치 달성된 사업
    2. 2. 이 행 : 연례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
    3. 3. 정상추진 : 단일사업(건설,도로 등)으로 연차별 공정에 의해 정상 추진되어 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준공되는 사업
    4. 4. 지연(부진) : 완료시기 지연(1년 이상)사업 및 연차별 계획대비 실적이 미흡(해당계획대비 60퍼센트 미만의 실적)한 사업 또는 미착수사업
    5. 5. 추진불가 : 계획, 여건, 법률 등의 변경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거나 타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

제6조(추진상황 보고회 및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장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추진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회를 분기별 둘째 주 금요일에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개최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e-시민평가단 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e-시민평가단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8조(공약사항 이행성과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성과를 반기별 1회이상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참공약 실천하기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리담당자 : 기획예산관 기획팀 문의 : 031-8036-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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