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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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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미래의 재산이 될 쾌적한 환경을보존하기 위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 출하는 요인인 시설물과 경유차에 대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투자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준 안내

실부과대상
  • 자동차분
    • 대상 : 경유사용차량
    • 산정방법 : 대당 기본부과금액×오염 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대당 기본부과 금액 : 반기별 20,250원×부과금 산정지수 2.037
      1. 1) 기준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
        적용기간1996.12.31 이전1997.1.1 이후
        기본 부과금액 12,150 20,250
      2. 2) 오염유발계수
        오염유발계수
        엔진
        총배기량
        2,000
        이하
        2,000초과
        2,500이하
        2,500초과
        3,500이하
        3,500초과
        6,500이하
        6,500초과
        10,000이하
        10.000
        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3. 3) 차령계수
        차령계수
        차령3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4. 4) 지역계수
        지역계수
        지역별인구
        500만 이상
        100만 이상
        50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미만
        10만 미만
        오염유발계수 1.53 1.00 0.87 0.85 0.40

      ※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 계수를 적용한다.
  • 시설물분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생산시설, 저장시설, 군사시설, 주거시설,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제외)
    • 산정방법 :
      * 대기 : 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부과금 산정지수
      * 수질 : 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부과금 산정지수
부과기준
  • 1기분 : 매년 3월 부과 (부과기간 : 전년도 7.1~12.31)
  • 2기분 : 매년 9월 부과 (부과기간 : 당해년도 1.1~6.30)

관리담당자 : 환경과 환경정책팀 문의 : 031-8036-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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