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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안내입니다.
담당자 환경과 작성일 2019-05-15 조회 149
첨부파일
□ 주요내용
〇 신규지정 배출업소: 1,238,000kcal/hr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12.31.일까지, 2010년 이전시설은 2021.12.31.일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12.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〇 일반 대기오염물질 강화
⇒ 10종의 일반 대기오염물질 현행보다 평균 30% 기준 강화
〇 특정대기유해물질 강화 및 신설
⇒ 13종의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평균 33% 기준 강화
⇒ 벤조(a)피렌 등 8종 신설
〇 2020.01.01.일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개정법령이 적용 되는 경우, 2020.12.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득하여 합니다.

□ 세부내용
〇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8] 붙임 참조

붙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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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자 : 환경과 환경정책 문의 : 031-8036-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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