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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처리

  • 차량관리
  • 무단방치차량 처리
도로 및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을 견인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합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4조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신고접수(사유지의 경우, 안내문 등의 형태로 찾아갈 것을 우선 안내할 것)
  • 현장조사 : 차량의 상태 및 소유주 확인
  • 자진처리 안내 : 일정 기간을 정한 후 차량의 소유주에게 우편 발송
  • 자진처리 명령 : 자진처리 안내 불응 시 견인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보관
  • 공시송달 공고 : 자진처리 안내 및 명령 불응 시 공시송달 공고, 기간 경과 후 송달 효력 발생
  • 강제처리 공고 : 폐차공고 후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저당권자)에게 안내문 발송
  • 강제처리 후 검찰 송치 : 폐차 후 직권말소, 해당 차량 소유주 관할지로 이첩한 후 피의자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함

범칙금

구비서류
범칙행위관련근거범칙금
승용차 및 이륜차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중형·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제81조 제1호 20 20 30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담당자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문의 : 031-8036-6146


관리담당자 : 해당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의 : 해당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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