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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태료

  • 등록비/과태료
  • 자동차보험과태료
의무불이행동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행정형벌의 처벌까지는 어려운 상태의 단순질서 장애와 업무태만에 대한 처벌의 일종인 금전벌입니다.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 법원의 업무과중
  • 일반적인 부과 절차
    • ① 행정청이 부과하고
    • ②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 ③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 ④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 ⑤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 보험만료일 전 75일전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 사전 안내서 미 수령시 가입된 보험회사에 발송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가입촉구합니다.
  •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하시면 질서행위규제법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 가입대상
    • 자가용 : 대인배상Ⅰ + 대물보험
    • 영업용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보험
  • 대인배상I(책임보험) : 자가용 + 영업용
    대인배상I(책임보험) : 자가용 + 영업용
    구 분기 간금 액관련법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6천원 법제5조1항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1200원(최고2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4천원(최고60만원)
    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 대인배상II 또는 책임공제 : 영업용
    대인배상II 또는 책임공제 : 영업용
    구 분기 간금 액관련법조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법제5조2항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 대물보험 : 자가용 + 영업용
    대물보험 : 자가용 + 영업용
    구 분기 간금 액관련법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천원 법제5조3항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600원(최고1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천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2천원(최고30만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천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2천원(최고30만원)

    ※2005년2월21일부터 대물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전환됨

관리담당자 :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문의 : 031-8036-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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