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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과태료

  • 등록비/과태료
  • 건설기계과태료
의무불이행동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행정형벌의 처벌까지는 어려운 상태의 단순질서 장애와 업무태만에 대한 처벌의 일종인 금전벌입니다.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 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 절차

  • 행정청이 부과하고
  •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과태료 통장입금

  • 차량등록과 체납에 한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 계좌입금하고 체납과태료 입금란에 등록하면 수시 확인 처리합니다

건설기계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구 분금 액관렵법조항
①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허위신고
▶신고기간 지연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마다
20만원
최고20만원
2만원
1만원 가산
법제5조
②등록말소를 하지 아니한 때
   - 멸실하고, 폐기 30일 초과시
   - 도난신고를 하고 2개월 초과시
20만원
20만원
법제6조
③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최고40만원
3만원
1만원
법제9조
④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정기검사 만료일부터 30일이내
   - 30일 초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최고40만원
2만원
1만원 가산
법제13조
⑤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허위신고
▶신고기간 지연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마다
40만원
최고40만원
3만원
1만원 가산
법제24조
⑥수출말소 후에 9개월이내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00만원 법제6조
⑦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신고
▶신고기간 지연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30일 초과시 매 6일 초과시마다
 10만원
최고10만원
1만원
1만원 가산
법제30조

관리담당자 :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문의 : 031-8036-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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