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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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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건설기계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조]

적 용 가 액
신 고 가 액

○취득당시 취득자의 신고가액(원칙)

시가표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시가표준액이란?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고시한 가액

                       

    세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2조]

    세율
    용도차종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

    승합·화물 5%
    영업용 승용·승합·화물 4%

    ※경형(1,000cc미만)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및 화물.승합자동차 취득세 면제

    가산세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2조~제55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부과

    종류개념세율

    무신고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100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10/100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과소)세액의 1일 3/10000

    X

    관리담당자 :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문의 : 031-8036-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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