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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등록비/과태료
  • 취득세
자동차, 건설기계등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으므로 자신신고 납부하여야함

과세표준

  • 취득세:취득 당시의 가액
  •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
    ※매매계약서상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을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 이때 경과년수 적용은 년식(실질적인 제작연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내용년수가 경과된 차량을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년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등록기록이 있는 중고차, 말소등록 부활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자동차제조.판매자"이라 한다)가 공급하는 신규등록대상(신조차) 차량의 경우에는 잔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형식별 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형식별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종별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 2017년 기준
    • 2017년 제작 :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 2016년 제작 : 경과년수 1년 적용
    • 2015년 제작 : 경과년수 2년 적용
  • 잔가율 :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 (1)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내용
      연수
      1년미만1년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

      국산 15년 0.78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외산 15년 0.801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91 0.158 0.130 0.108 0.089 0.074 0.061 0.050
      승합 15년 0.794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09 0.175 0.146 0.122 0.102 0.085 0.072 0.060
      화물 15년 0.794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09 0.175 0.146 0.122 0.102 0.085 0.072 0.060
    • (2) (1)을 제외한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국산 및 외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을 제외한 차량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
      차종용도내용연수1년미만1년2년3년4년5년6년
      승용
      자동차
      영업용 4년 0.708 0.562 0.316 0.178 0.100
      승합
      자동차
      영업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화물
      자동차
      영업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이륜자동차 영업 및 비영업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 차량(기종): SM5 E1M20-4A-1(비영업용)
    • 기준가격 : 천원
    • 제작연도 : 2009년도
    • 시가표준액 : 21,137천원×0.221=4,671천원

세율

세율
용도차종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승합·화물 5%
영업용 승용·승합·화물 4%

※경형(1,000cc미만)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및 화물.승합자동차 취득세 면제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0조

관리담당자 :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문의 : 031-8036-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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