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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가입

  • 정기검사/보험
  • 의무(책임)보험 가입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거래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

개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 시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자가 됩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보험가입 의무자

자동차 보유자(자동차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의무보험의 종류

의무보험의 종류
담보구분보상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피해자 보상 의무화 가입 대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보상 의무화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보상의무화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규정

  •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전 사전안내
    • 보험만료일 전 75일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에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가입명령 합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구분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과정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과정
    구분횟수처리과정처분
    무보험 운행적발 1회 사건접수 출석요구서발송 신문조서작성 범칙금부과
    (40~200만원)
    2회이상, 교통사고 신문조서작성
    (지문채취)
    검찰청사건송치(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미만벌금)

    ※ 미출석시 : 지명수배, 기소중지 →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
구분위반내용 및 금액최고금액관련법령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가.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 대인:1만원 대물:5천원
<10일 초과시>
- 대인:매일4천원씩가산, 최고60만원
- 대물:매일2천원씩가산, 최고30만원
90만원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나.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 대인Ⅰ:3만원 ·대인Ⅱ:3만원 ·대물:5천원
<10일 초과시>
- 대인Ⅰ:매일 8천원씩 가산, 최고100만원
- 대인Ⅰ:매일 8천원씩 가산, 최고100만원
- 대 물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230만원
(과태료)
무보험 운행범칙행위자
(1회적발시)
가. 비사업용 자동차
- 승용:40만원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50만원
50만원
(범칙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50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나. 사업용 자동차
- 승합:200만원
- 화물, 특수, 건설기계:100만원
200만원
(범칙금)
다. 이륜자동차:100만원 10만원
(범칙금)
검찰송치자 - 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 범칙행위자 행방불명 - 기소중지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 46조제2항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 차량 폐차말소 의뢰 시 폐차장에 입고된 후 폐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 매매상사 직원이 매매상사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 보험계약 시 분납 신청하여 납부기간이 경과 경우
  • 장기간 미 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 해외장기출장 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등

관리담당자 :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문의 : 031-8036-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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