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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자동차관련
  •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 (매매, 증여,상속, 합병 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 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 증지대-1,000원, 타시도-1,5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

구비서류

  •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비서류
    거래관계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양도인(매도자)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본인 방문시 생략 가능, 법인→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과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날인(도장)하여야 유효합니다.

    ②양수인(매수인)

    - 이전등록신청서

    - 등록번호판(번호 변경희망시 또는 경기 외 지역번호의 경우)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법인 : 위임 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추가서류개인 ③양도인(매도자) - 추가서류 없음
    ④양수인(매수인) -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자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법인 ⑤양도인(매도자)

    - 법인등기부 등본 1부(3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⑥양수인(매수인)

    - 법인등기부 등본1부 (3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 법인인감증명서1부

    참고사항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양수인 미방문시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절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과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 등록 창구 (서류 검토 및 등록)

    - 취등록세 창구 (고지서발급- 농협창구(취득세, 공채수납, 인지구입:3,000원)

    - 9번 창구 (등록증 수령)

등록기간

등록기간
 구 분 등록기간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발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자동차매매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
    • 압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세금등 공법상 행정행위로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압류등록이란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압류권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인도하여야하는 불완전한 소유권이전입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6개월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범칙금 최고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증 보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 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이 LPG승용차(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시는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구 분기간경과시 범칙금
매매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상속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법인합병ㆍ경락등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담당자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문의 : 031-8036-6090

관리담당자 :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문의 : 031-8036-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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