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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장애인지원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18세이상 등록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 중증장애인 : 1,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
  • 선정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지원내용
    • 기초급여(18~64세) : 단독가구 206,050원, 장애부부가구 1인 164,840원
      ※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이며,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 지급
      ※ 65세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 기초급여 미지급
    • 부가급여(18세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자 2만원 지급
    • 부가급여의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를 나타낸 표입니다.
      자격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
      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경우 초과분
      감액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장애인연금 기초
      (일반재가)
      18~64 250,000원 200,000원 X 8만원
      65이상 - - - 330,000원
      장애인연금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18~64 250,000원 200,000원 X -
      65이상 - - - 일반:미지급
      특례:7만원
      장애인연금 차상위
      (일반)
      18~64 최고
      250,000원
      최고
      200,000원
      O 7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65이상 - - - 일반:7만원
      특례:14만원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250,000원
      최고
      200,000원
      O 2만원
      65이상 - - - 4만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장애등급을 가진자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장애수당 지원내용의 구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보장시설입소,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보장시설입소비고
    장애인아동수당
    (18세미만)
    중증 20만원(생계,의료)
    15만원(주거,교육)
    15만원 7만원 1-3급
    경증 10만원 10만원 2만원 3-6급
    장애인수당
    (18세이상)
    경증 4만원 4만원 2만원 3-6급
장애인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내용의 구분,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의료급여기관구분본인부담금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의료금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금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금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장애인 등록신청 처리절차
  • 1. 의료기관에서 검진
  • 2.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등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동사무소 제출(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위탁심사 의뢰)
  • 3. 장애등급 위탁심사 완료 후 동사무소에 복지카드 발급 신청
  • 4. 약 3주후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할인대상
    •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 제시
  • 발급대상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②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③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④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차량
  • 할인율 : 50%
  • 신청방법 : 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수수료 4,000원,
    ※ 재발급신청시 기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 반납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발급대상
    • ①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과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③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④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⑤「노인복지법」 제34h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대상차량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발급신청시 기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 반납
기타지원
  • 자립자금대여,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등
  • 자동차세 면세, 항공료·전화요금·이동통신요금 할인
  • PC통신,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공제

관리담당자 : 세마동 문의 : 031-8036-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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