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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대상
  • 대상 :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의 종류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2016년 최저생계비
      소득기준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29%이하)

      471,201802,3151,037,9161,273,5161,509,1161,744,7171,980,317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이하)649,9321,106,6421,431,6081,756,5742,081,5402,406,5062,731,473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3%이하)698,6771,189,6401,538,9781,888,3172,237,6562,586,9942,936,333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이하)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각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215,917 = 1,980,317원(7인기준)+235,600원(7인기준-6인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월)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 수급자의 모든 재산에서 주거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
    • 2016년도 기본재산액(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중소도시(오산) 기준 : 3,400만원[대도시 : 5,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법정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주거급여로 지급함
        ※ 단, 교육·해산·장제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의료·자활급여는 가구특성에 따라 별도 지급
    • 2016년 현금급여 기준
      현금급여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 생계,주거급여 = 현금급여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현금급여 기준 :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출
    • 교육/해산/장제급여
      교육비/해산/장제급여
      구분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급여대상 수급자 중,고등학생 자녀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비 연 129,500원(1인당)
      학용품비 연 52,600원(1인당)
      부교재비 연 38,700원(1인당)
      출산시 1인당 600천원
      (쌍둥이는 1,200천원)
      사망자 1구당 750천원
    • 수급자에 대한 오산시 자체 부가지원
    •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 1인당 300천원(동복 150, 하복 150)
    • 명절위문금 : 가구당 3만원(설·추석 연 2회 지급)
    • 월동대책비 : 수급자 중 만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가구당 5만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절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 예외적으로 직권주의 병행
    •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에 거주하시는 등 주거가 불안정한 자라도 실제 거주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살고 있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수급권자 본인 및 친족 등이 신청하거나 민간사회복지사 등이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기타요구서류
    • 문의 : 시청 주민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관리담당자 : 세마동 문의 : 031-8036-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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