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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오산시 살림방

소개

  • 주민참여예산제
  •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이다.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며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방 재정의 책임성과 자치 능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 3. 사업공모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추진 상황

  •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주최:참여연대) : 2011.9.27.
  •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정 : 2011. 11월
  • 2012년도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종합 계획 수립 : 2012. 2월
  •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 : 2012. 3월
  •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2012. ~ 2013.
  •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2014. ~ 2016. 5월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2016. 6월 ~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2018. 6월 ~

관리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문의 : 031-8036-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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