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넘어가기 메뉴

오산시청


살림방


주민참여예산제도 오산시 살림방

기금운용계획 개요

  • 재정현황
  •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 개요

기금의 의미

지방자치단체기금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기금 설치

『지방자치법』제1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의 특징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예산과는 다른 수지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단년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은 일정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조성』과 일정기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운용』으로 나뉜다.

기금의 운용

기금 운용상황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나타나는데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융자금 회수액, 적립금이자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인력운영비(구 인건비), 기본경비(구 물건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금의 운용
구 분일 반 회 계특 별 회 계기 금
설치사유 자치단체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 보유운용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사업수행
확정절차 사업부서 예산요구,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좌 동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ㆍ조정,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집행절차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좌 동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좌 동
계획변경 추경예산 편성 좌 동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5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결 산 지방의회 심의ㆍ승인 좌 동 좌 동

관리담당자 : 해당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의 : 해당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사용편의성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