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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융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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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융자심사 한글파일 내용보기

제도 개요

제도개념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6조)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부령)
연혁
  • 1994년 : 지방재정법 조문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1995년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심사대상사업 구체화,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 또는 안전행정부 장관에 심사 의뢰)
  • 2008년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중앙투·융자사업 대상기준(금액) 상향조정, 행사성사업 3년마다 심사 등)
  • 2009년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심사기준 금액 상향조정)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청사신축 상급기관 투자심사 의무화)
필요성
  •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
  •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적인 재정 운영
심사결과 조치
  • 안전행정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심사결과를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기관 및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심사결과를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 지원 및 지방채발행 승인과 연계하여 운영
    ※ 투·융자심사 미이행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교부세감액제 적용(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 투자심사결과 유형(규칙 제5조)
    •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 반려 : 사업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명백히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
투자심사 대상사업
  • 자체심사의 심사대상 기준 자체심사의 심사대상 기준 심사주체 대상범위
시·군·자치구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50억원미만 신규 투· 융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이상 5억원미만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전액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하는 신규 투· 융자사업
시·도 - 총사업비 4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신규 투· 융자사업
  • 총사업비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
  • 총사업비 40억원이상 전액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하는 신규 투· 융자사업
  • 뢰심사(시도·중앙)의 심사대상 기준 의뢰심사(시도·중앙)의 심사대상 기준 구분 대상범위
시·도심사 - 총사업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시· 군자치구 신규 투·융자사업

(단, 시·군·자치구 전액 자체재원 추진사업은 제외)

  • 2개이상 시·군·자치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
  • 시·군·자치구의 총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전액 자체재원 부담시 시·군·자치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중앙심사 - 시·군 또는 시·군·자치구의 총사업비 300억원이상 신규 투·융자사업

(단, 시·군·자치구 전액 자체재원 추진사업은 제외)

  • 2개이상 시·도와 관련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
  • 외채발행, 차관 등 외국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
  • 시·도 또는 시·군· 자치구의 총사업비30억원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을 외국에 투자하는 모든 사업
  • 전액 자체재원 부담시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운영방법

심사시기 : 기본계획 수립이후∼실시설계용역 전까지 의뢰
  • 정기심사 : 3회(3.31, 7.31,10.31)실시하되 수시 심사 가능
  • 재심사 : 사업비 증가 또는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 변경부분의 시공이전 재심사를 받아야 함.
심사절차 : 자치단체 심사의뢰 → 관계부처 의견수렴 → 실무검토 → 투·융자심사 소위원회 → 투융자심사 위원회 → 결과 통보(중앙심사 기준)
  • 부처 의견조회 : 국가정책·계획 부합성, 사업타당성, 국비 지원여부 등
  • 실무검토 : 사업타당성·재원조달능력 검토, 조서 작성(시·도 공무원 합동작업) 각종 재정지원과 연계 운영
  •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된 사업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 지방채 발행계획 미반영, 교부세 감액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제재 조치
    ※ ’02년부터 투·융자심사없이 예산편성 및 지출한 경우 교부세 감액 조치
투자심사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및 사후평가 실시
  •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투자사업 추진상황 정기적 점검관리
  • 투·융자심사 운영의 적정성을 매년 1회 평가하여 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촉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심사의 내실 도모

관리담당자 : 기획예산관 예산팀 문의 : 031-8036-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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