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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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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제도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연혁
  • 1988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
  • 1993년 이후:연동화계획으로 운영
  • 1995년 이후:계획수립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2005년 이후:계획수립 시기를 상반기(4월)에서 하반기로(11월)로 조정
  • 2007년 부터: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다년도 예산, Multiyear Budget)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주요내용
  • 재정목표:지역발전의 목표·전략 등과 관련한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 재정전망: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사업별 연차 투자계획 등
수립절차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시달(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
  •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 각 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자치단체장 확정)
  • 지방의회에 보고 후 제출(지방자치단체 →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 보고

계획수립시 중점사항

국가시책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
  • 거시경제지표, 이전재원 규모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자치단체 보조사업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투자계획의 실효성 제고
사업예산제도와 연계
  • 중⋅장기적 재원 배분 및 방향과 연계하여 사업중심으로 예산 편성
  • 사업구조화에서 제시하는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가능한 활용(자치단체별 자율 결정 사항임)
재정공시 및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계획의 예산 반영률 제고
  • 자치단체장이 공시사항 및 지방재정평가 항목에 “계획적인 재정운용”포함, 계획적 집행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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