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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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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개요

공장의 정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공장의 범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포함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 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부지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이란?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 임, 수산물, 광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
  • 타산업과의 관계
    1.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에 분류
    2.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에 분류
    3.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
    4.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5.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
    6. 한 항목에 분류. 그러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 그 재료 및 가공, 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
    7.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
    8. 출판,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
    9.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 임,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농,어업으로 분류
    10. 제 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740 섬유 및 염색가공법", "2892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222 인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제품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
    11.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 활동은 석탄의 채굴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석탄 광업에 포함
    12.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 업종별 세부코드
    업종별 세부코드
    10 음, 식료품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 제조업
    1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특 제품 제조업
    23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24 제 1차 금속산업
    25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3 재생용 가공 원료 생산업
타법의 공장의 정의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열 제3조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종류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 200㎡이상인 것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
    • 공장은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 ·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공장의 범위)
    •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공장 제외)으로서 500㎡이상으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의 연면적을 포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법제18조의2)
      • 대학교원, 국, 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등은 생산시설용으로 500㎡미만의 실험실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법제18조의3)
      •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설치, 운영중인 창업보육세터(중소기업청장이 지정, 중안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으면,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리담당자 : 지역경제과 기업SOS팀 문의 : 031-803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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