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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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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따른 통신판매업 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오산시 공고 제2019-903호 등록일 2019-07-12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첨부파일
1.「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통신판매업)의 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그 결과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7. 12. ~ 2019. 7. 26.(15일)
나. 처분내용 : 관허사업(통신판매) 허가 취소
다. 법적근거 : 「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 및 제5항
라. 처분사유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마. 게시장소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통신판매업) 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관리부서 : 오산시청 문의 : 031-8036-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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