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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공직/선거 비리신고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5.9
D - 9


분야별정보


시민의 꿈과 희망을 디자인하는 행복도시 오산입니다.

장애인

  • 분야별정보
  • 보육/복지
  • 장애인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
  • 장애인 등록 신청시 관할 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 담당자와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 신청권자 : 본인(원칙), 보호자(18세 미만 아동 및 거동 불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신청 가능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진단서, 검사결과지 등)

      ※ 기본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제한됨(단, 상이등급을 받은 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에 한해 등록 가능)
장애등급심사

장애진단자료 및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자료 송부
※ 심사과정 중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또는 공단자문의사에게 직접진단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2회에 걸친 자료보완요구 불응시 반려될 수 있음

장애등급심사 결과통지
  •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 결과서를 확인 결격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없이 장애등급 판정되어 통보된 건에 대하여 즉시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함
  • 장애등급결정서의 재판정시기 명시 부분 확인
    • 장애인등록일 : 장애등급결정일

      장애등급결정통보를 받은 경우 : 복지카드 교부신청 및 각종 장애인복지시책, 세제혜택 확인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를 보완하여 9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

관리부서 : 해당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의 : 해당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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