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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

지원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대상자

65세 이상인자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의 노인

  • 선정기준액(‘17년)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신청권자

연금수급희망자,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신청시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및 신청자의 신분증
  • 추가 제출서류 (행복e음 조회자료 확인 불가시)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 전세권 설정 등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 무료임차확인서(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각 1부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본인명의의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입금
2016년 선정기준액
2016년 선정기준액
구분자산액
단독가구부부가구
일반재산
(주택)만 보유
중소도시 3억 8,500만원 5억 6,500만원
금융재산만 보유 3억 2,000만원 5억
근로소득만 보유 홑벌이 198만8천원 284만5천원
맞벌이 - 340만5천원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유
중소도시 4억 5,000만원 5억 8,500만원

※ 소득, 재산 범위
- 소득 :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 재산 : 일반․금융재산, 자동차,부동산 취득권 등

※ 소득공제 : 근로소득 56만원(개인별, 30%추가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8,5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연금액
  • 1인 수급시 최고 204,010원 (2만원~204,010원)
  • 부부동시 수급시 각각 최고 163,200원 (2만원~16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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