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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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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별 표】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 과장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등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아래 “신고서 서식 받기” 출력 활용
  • 방문/우편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오산시청 홍보감사관실
  • 팩스 : 031)8036-8903
문의처

홍보감사관실(조사팀) 031)8036-7574

공익신고서

관리부서 : 홍보감사관 조사팀 문의 : 031-8036-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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