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넘어가기 메뉴

오산시청

공직/선거 비리신고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5.9
D - 8


시민의 꿈과 희망을 디자인하는 행복도시 오산입니다.

규제개혁안내

  • 시민참여
  • 행정규제 및 신고센터
  • 규제개혁안내

규제개혁안내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규제개혁을 왜 하는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규제신고센터 운영

법령, 조례, 규칙 등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여러분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규제
  • 조례, 규칙 등의 불합리한 조항
  • 기타 개선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
신고안내
  • 오산시 공보관 규제개혁팀 031-8036-7575,7576
  • 인터넷 및 시, 동에 배치된 신고서 이용

관리부서 : 공보관 규제개혁팀 문의 : 031-8036-7574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사용편의성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