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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 바로가기

(http://www.open.go.kr)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242호
('96.12.31)
※'98. 1. 1 시행
법률 제 4734호
('94.1.7)
※'95. 1. 8 시행
법률 제 5241호
('96.12.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담당관
구 분직 위성 명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안전행정국장 이기풍 031-8036-7028
정보공개담당 총무팀장 김성주 031-8036-7117

관리부서 : 자치행정과 총무팀 문의 : 031-8036-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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