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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9
D - 9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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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단속법규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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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위반 단속의 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34조ㆍ도로교통법시행령ㆍ도로교통법시행규칙

주차단속의 목적

  • 직접적인 목적
    • 교통소통 원활(도로의 기능 회복)
    • 교통사고 예방
  • 간접적인 목적
    • 법질서 확립
    •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 차량이용 억제(대중교통 이용 증진, 매연 감소 등)

주차단속권자(권한위임)

  • 시장
  • 경찰서장

위반처분방법

  • 시장ㆍ구청장ㆍ군수 : 과태료처분 - 차종별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 경찰서장 : 범칙금 통고처분 - 차종별 범칙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 위 과태료의 기본금액과 동일

위반대상

  • 시장ㆍ구청장ㆍ군수 : 위반차량의 소유자 등
  • 경찰 : 행위자(주차위반 운전자)

주ㆍ정차의 개념 주차(법 제2조제24,25호)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한 상태
  •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절할 수 없는 상태(법 제2조제24호)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법 제2조제25호)

주ㆍ정차위반의 요건

  • 가. 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차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법 제2조제17호)
    • 자동차 :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2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법 제2조제18호)
  • 나. 도로상의 상태이어야 한다.

    도로 :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일반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교통광장 등)

  • 다. 주차 또는 정지상태이어야 한다.
  • 라. 위법한 상태이어야 한다.

    위법한 상태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금지장소에서의 정지상태이거나 주ㆍ정차방법을 위반한 상태

주ㆍ정차위반 단속대상(법 제32조∼제34조)

  • 가. 주ㆍ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에 주ㆍ정차한 차량 (법 제32조)
    1.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 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다만, 도로교통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

  • 나.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주차한 차량(법 제33조)
    1.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의 곳
    2.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정차 및 주차의 금지표시는 주ㆍ정차금지표지를 설치하거나 황색 실선 으로 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하고, 주차만의 금지표시는 주차금지표 지를 설치하거나 황색 점선으로 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표시

  • 다. 주ㆍ정차방법 및 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차량 (법제34조및 시행령제 11조)
    1.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4.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차 또는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안 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 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의처

  • 견인의 일반원칙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거나 정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단속담당공무원은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나 정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고,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구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견인)하게 할 수 있음(도로교통법 제35조).

  • 견인권자
    • 시장ㆍ구청장ㆍ군수ㆍ경찰서장
    • 견인ㆍ보관ㆍ반환업무의 경우 : 법인ㆍ단체ㆍ개인이 대행 가능
    • 오산시견인차량보관소: ☎031-8036-8701~2
  • 견인대상의 유형
    • 견인지역표지 설치구간 - 주ㆍ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한 주ㆍ정차금지장소 및 주차금지 장소
    • 기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 예 :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차량, 이열주차차량,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는 차량, 타인의 차고앞에 주차한 차량 등

관리부서 : 교통과 교통지도팀 문의 : 031-8036-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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