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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량강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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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량 강제처리

이면도로에 장기간 주차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증진시키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함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강제처리절차
  1. 방치차량여부 판단
  2. 차적조회
  3.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7일이상
  4. 증거확보후 견인조치
  5. 이해관계인에게 강제처리계획통보(1월이상)
  6. 관할관청에 강제처리계획 공고(7일이상)
  7. 강제폐차
  8. 직권말소
  9. 형사고발조치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문의 : 031-8036-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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