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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안내

문의전화 : 건축과 ☏ 031)8036-7741

건축민원 안내
민원명구비서류수수료처리기간유의사항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1부
  2. 기본설계도서 1부
  3. 건축법제8조 제5항 각호의 규정 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서류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1. 건축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2. 건축허가를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면 허가취소
용도변경 신고서 및
신고필증
  1. 변경하고자하는 층의 변경전. 후평면도 각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 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없음 3일
  1.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용도 변경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및 이행강제
    금 부과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1. 구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2. 또는 권리관계자의 변동사실 증빙서류1부
없음 1일
  1.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 터 7일이내에 신고
공작물 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2. 2. 배치도, 구조도 각1부.
없음 3일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 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증축등 신고서 및
신고필증
  1. 증축등 신고서 및 신고필증
없음 3일
  1. 허위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건축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 착공 신고서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각1부
  2. 설계도서 1부
  3. 흙막이 구조도 면
없음 1일
  1.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2. 착공신고를 아니할 경우 200만 원이하 벌금
임시사용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1.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없음 7일
  1.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1.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없음 7일
  1.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 에 신고
  2. 철거 ·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 는 경우 3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준공)
  1.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2. 현황도면 1부
없음 7일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 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 거나 사용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및 신고필증
  1. 배치도 1부
  2. 2. 평면도 1부
없음 3일
  1. 착공 5일전에 신고
  2.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 신고시 200만원이하의 벌금

관리부서 : 건축과 건축팀 문의 : 031-8036-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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