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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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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방법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경기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참조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주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경기도 준칙”이라 함)」을 참조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목적, 개정안의 취지,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 준칙과 달리 정한사항을 별도로 표기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시 「경기도 준칙 제정 및 개정 취지(‘15. 8.21)」를 충분히 검토할 것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2000. 3. 2.
개정 2001. 8. 3.
개정 2004. 3. 6.
개정 2006. 4. 8.
개정 2007. 5.10.
개정 2009.12.30.
개정 2010. 9. 2.
개정 2013. 3. 8.
개정 2015. 8.21.

관리부서 : 건축과 주택팀 문의 : 031-8036-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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