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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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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검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관할 부동산소재지 시청(토지정보과)에서 검인을 받은 후 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검인대상

증여, 교환, 공유물분할, 판결문 등

구비서류

계약서 원본 1부, 사본 2부

신청기관

부동산소재지 시·군·구(토지정보과 주소관리팀 ☎8036-7334)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잔금일(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등기해태과태료부과

등기해태과태료 부과기준표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기준표
부과기준부과금액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31-8036-7334)로 문의 바랍니다.

관리부서 : 토지정보과 주소관리팀 문의 : 031-8036-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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