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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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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심사청구제도

추진 목적 및 근거

  •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4조

추진 계획

    • 시행시기 : 2006년 ~ 계속
    • 대상사무 : 11개 사무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변경) 신청
      • 공장신설 등 신청, 공장등록(부분가동, 변경)신청
      • 석유판매업 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 개발행위허가 신청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정비, 매매, 폐차업)
      • 건축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복합민원「사전심사 청구」처리절차
      1.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처리기간․구비서류 등 결정 ※11개 사무
      2. 사전심사청구서(별지제8호서식) 및 처리부(별치제10호서식) 비치
      3. 접수(민원실) 및 민원사무처리부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의 처리부에 등록
        • ※별지제8호서식 및 해당민원 구비서류로 접수 【처리 주관부서】
        • ※별지제10호서식 등록 【민원실 민원접수】
      4. 민원실에서 처리주무부서로 이송
      5. 처리주무부서에서는 관련 기관(부서)과 가능여부 협의(실무종합심의회 등)
      6.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최종적으로 가능여부 통보(별지제9호서식)
        • ※별지제9호서식으로 통보 【처리 주관부서】
    • 처리기간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정식민원 처리기간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이내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사무 다운로드

관리부서 : 민원여권과 고객만족팀 문의 : 031-8036-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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