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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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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용전검사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 통신선로 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전에 동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 검사권자 : 오산시장
  • 담당부서 : 오산시청 정보통신과 통신팀(031-8036-7371)
  •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 업무시행일 : 2004. 7. 30부터

사용전검사대상 공사

  • 구내선로 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의 설비공사
  •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2004,4,9시행령개정(안))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는 감리대상공사가 아님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용전검사의 절차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오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오산시장)은 사용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오산시장))은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 처리기간 : 14일
  • 재검사 : 30일이내

신청서류

  • 정보통신의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검사신청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차등 징수(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건축물의 건당 수수료를 제공한 표"
구분건당 수수료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관리부서 : 해당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의 : 해당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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