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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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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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청구의 범위 ㆍ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ㆍ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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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 (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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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연락처 | |||||||||||||||
| 오산시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시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관한 문의ㆍ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오산시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 전화번호 : 031-370-3009, * 주소 : 우)447-701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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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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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에 의해 처리되는 영상정보보호 | |||||||||||||||
| 오산시는 사회안정·시설관리·교통안전·재난화재감시 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오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 CCTV 설치로 영향을 받는 주민의견 사전 수렴 | |||||||||||||||
| 공공장소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해 의견수렴 후 설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습니다.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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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 장소의 안내판 설치 | |||||||||||||||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합니다. ① CCTV 설치의 목적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담당부서·운영책임관·연락처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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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건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분명하게 밝히어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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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
| 오산시가·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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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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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 |||||||||||||||
오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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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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